내년 적자·국채 부담 늘어도 ‘미래 성장’에 투자 확대한 이유
2025년 정부가 처음으로 편성한 내년 예산안은 총 728조 원 규모로,
올해보다 무려 54조 7천억 원 증가했습니다.
세입 증가 폭보다 훨씬 큰 지출 증가로 인해 적자와 국가채무는 확대되지만,
정부는 R&D, AI, 미래산업 등 성장동력 확보에 집중 투자한다는 방침입니다.
예산 728조 원, 사상 첫 ‘700조 시대’ 돌입
내년 예산은 처음으로 700조 원을 돌파합니다.
증가율은 8.1%로, 올해 증가율(2.5%)보다 3배 이상 빠르게 상승하고 있습니다.
이는 단순한 물가 상승분이 아닌 정책적 지출 확대의 결과입니다.
세수보다 빠른 지출 증가, 적자 재정 확대 불가피
세수는 약 390조 2천억 원에 그칠 것으로 예상되며, 반면 세출은 728조 원에 달합니다.
적자 규모는 109조 원으로, GDP 대비 적자 비율이 4%에 달하게 됩니다.
그만큼 나라 살림살이의 부담은 커진다는 뜻이죠.
국가채무 1천415조 원, 국가채무비율 50% 돌파
국가채무는 내년 1천 415조 원으로 급증해, GDP 대비 50%를 넘기게 됩니다.
이는 경제의 ‘빨간불’로 해석되기도 하지만,
정부는 선제적 재정 투자를 위한 ‘불가피한 결정’이라며 강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.
초점은 R&D·AI·미래산업… “성장잠재력 투자”
기획재정부는 “예산 확대의 대부분은 R&D, AI, 초격차 기술, 미래 선도산업에 집중됐다”라고 밝혔습니다.
특히 AI 3강 전략 실현을 위한 10조 원 규모 대전환 예산이 포함되었으며,
로봇·자동차·반도체·우주 분야도 함께 육성됩니다.
분야 예산 증가율 주요 투자 항목
| R&D | 1% 증가 | AI, 로봇, 반도체 |
| 에너지 | 14.7% 증가 | 에너지 전환, 탄소중립 |
| 중소기업 | 7.9% 증가 | 스마트 SOC, 산업 구조 전환 |
신산업 혁신 + 수출 산업 확대 + 글로벌 문화강국 전략
통상과 수출 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신산업 혁신(R&D),
에너지 전환, 글로벌 문화 전략 등에도 예산이 배정됩니다.
여기에는 한국 문화의 세계화, 콘텐츠 수출 등을 포함한 전략적 투자도 포함되어 있습니다.
국방 예산, 사상 첫 무기체계 전환 비중 8.2% 돌파
국방도 예외는 아닙니다. 국방 예산 중 무기체계 전환에만 66조 원이 투입되며,
이는 전체의 8.2% 수준입니다.
강력한 안보 기반 역시 성장 기반으로 보는 정부의 전략이 담긴 예산입니다.
산업은행 통한 대규모 투자 확대도 포함
산업은행을 통해 약 1조 9천억 원의 자금이 산업에 직접 공급되며,
이는 기업의 대출 확대와 혁신 촉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됩니다.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