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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6년 적용될 최저임금이 시급 10,320원으로 결정되었습니다.
이는 2025년 대비 2.5% 인상된 금액이지만, 노동계의 반발은 거세지고 있습니다.
특히 한국노총은 이재명 정부가 윤석열 정부보다 나을 것으로 기대했지만, 이번 결정은 실망스럽다고 밝혔습니다.
2026년 최저임금, 시급 10,320원 결정
2026년도 최저임금은 시급 10,320원, 월 환산액으로는 약 215만 원 수준입니다.
이번 인상률은 역대 최저 수준 중 하나로, 물가 상승률과 실질 임금 수준을 고려하면 저임금 노동자의 생계를 지탱하기엔 부족하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.
한국노총 "기대에 못 미친 이재명 정부"
한국노총은 기자회견을 통해 다음과 같은 입장을 밝혔습니다.
- “윤석열 정부보다는 나을 줄 알았다…그러나 기대에 못 미쳤다.”
- “사용자 측에 유리한 심의 촉진 구간이 설정되어 불리한 조건에서 협상할 수밖에 없었다.”
- “저임금 노동자들이 가장 어려운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최소 수준의 인상률에 그쳐 실망이 크다.”
민노총은 회의 중 퇴장… 노동계 내부 갈등도
회의 중 민주노총(민노총) 위원들은 심의 절차에 반발하며 퇴장했습니다.
이에 대해 한국노총은 “심의촉진 구간 내에서 합의하기로 사전 협의가 있었으며, 민노총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퇴장했다”라고 설명했습니다.
노동계 내부에서도 입장 차이와 갈등이 확인된 셈입니다.
최저임금 협상, 왜 합의했나?
기자들의 질문에 대해 한국노총은 이렇게 밝혔습니다.
- 심의촉진 구간을 벗어나면 더 낮은 인상률이 확정될 우려가 있어 최소한의 이익 확보를 위한 선택이었다.
- 새로운 정부에 대한 기대를 완전히 접기엔 이르며, 일부 기대 여지를 남겨둔 것이라고 답변했습니다.
한국노총의 향후 계획은?
한국노총은 향후 다음과 같은 방향으로 정책 투쟁을 이어갈 것이라 밝혔습니다.
- 이재명 정부에 생계보조 대책과 저소득층 맞춤형 정책 마련 촉구
- 최저임금 심의구조의 제도적 개선 필요성 제기
- 노동기본권 확대와 관련 법 제도 정비 요구
결론: "이재명 정부, 이제는 행동으로 보여줘야 할 때"
2026년 최저임금 인상은 명백히 노동계의 기대를 충족시키지 못했습니다.
특히 이재명 정부 출범에 기대를 걸었던 저임금 노동자들의 실망감이 깊습니다.
한국노총은 정부에 대해 다음과 같이 요구했습니다:
“저임금 노동자의 생계비 부족분을 보완할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라.”
최저임금 결정은 끝났지만, 노동자의 삶은 계속됩니다.
정부가 향후 어떤 정책적 후속 조치를 내놓을지 주목해야 할 시점입니다.
